청와대와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담론에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처음으로 운을 띄운 뒤 민주당 내에서 연일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시장 내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안전망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때에는 더욱 중요한 그런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 극복이 가능하다. 당정간 여러 협의를 할 때 그 점을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도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당장 고통받는 분이 많이 있으니 보완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공개적 추진, 일자리 수급 엇박자 해소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기업 유턴을 통한 일자리 국내 유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 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일이 없으면 수입도 0"이라며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확충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시장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방안이 거론된다. 당장 미가입 노동자 전체를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함으로써 겪을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자들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제도 안으로 들일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당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 사업이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를 채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인 만큼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재원마련이다.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 역시 21대 국회에서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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