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경감·LTV상향·핀셋규제 등 포함
한국주택협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최소화하는 등 주택산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당·정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는 6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41개) 건의서'를 정당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내용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11)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8)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8) △수요 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9)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5) 등 5대 분야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택 실수요자 보유부담 완화와 관련해, 한국주택협회는 1세대 1주택자(고령자 및 장기보유)의 종합부동산세 경감과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실거래가 9억원→공시가격 12억원), 서민과 실수요자에 한해 LTV 완화(10%p↑) 및 소득요건 기준 현실화(부부합산 연 소득 1000만원↑) 등을 요구했다.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지정이라는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지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HUG가 독점 중인 주택분양 보증시장을 개방하고,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과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분양가상한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해제하는 법률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심 주택공급 촉진과 관련해서는 장기 실수요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완화하고, 부과개시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개선할 것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대로 유지(최대 20%)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