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도 추진
기재부가 부처별 재량지출을 10%가량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용 신규 투자에 쓰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설계와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분야에서 적정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한 예산 지침으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확정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 기재부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위기극복 등을 위해 필요한 신규 투자 재정 소요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보조금과 출연금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보조금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지원 규모를 재검토한다. 사업목적을 달성했거나 민간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을 폐지한다.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사업은 감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한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500여개 관련 사업을 중점 검토해 통폐합과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 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해 기관운영출연금을 1%까지 줄이고, 기관운영비 성격의 사업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통합 관리한다.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는 설계와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설계비 지원 규모를 차등화한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버 구축 전에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한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핵심 분야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뒷받침 하고, 공공부문 서버구축 예산은 절감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신규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는 정부예산 편성 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강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