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는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담은 ‘2020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예방사례집은 사후 처분 위주 행정보다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제작했다.

예방사례집에는 건축법 위반 종류와 사례, 위반유형 분석, 행정처분 절차, 질문과 답변 등이 그림 위주로 알기 쉽게 수록했다.

예방사례집은 구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민원실 등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법제처 법률 조회수 상위는 항상 건축법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축법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법령”이라며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미추홀구/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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