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매입 목표물량 달성을 위한 과도한 지출 없어야”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 도시재생실 업무보고 에서 “빈집매입 1천호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과도하게 예산지출을 하고 있다”면서 “빈집 철거 및 매입과정에서 공공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5일 임만균 서울시의원은 빈집매입사업과 관련 △매도의사가 없는 주택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빈집실태 조사결과 철거대상인 3·4등급 주택의 철거는 언제 할 것인지 △빈집사업에서의 공공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데이터개방을 통한 빈집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19년 빈집 출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200호 정도를 매입하는데 900억 원이 넘게 지출됐다”며 “특히 홍대 주변에 한 채 매입하는데 약 20~3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서울시가 앞으로는 빈집매입 성과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빈집매입사업이 시작되었던 1년 전, 2019년 4월 임시회에서도 “단순히 예산 책정 대비 빈집매입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닌,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