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의 조정을 방역당국에 주문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을 발표하면서 위기경보 단계 조정을 언급했다.
당시 정 총리는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와 질본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월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한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단계 조정 검토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상황도 정부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일 이후 전날까지 17일째 2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해외유입 사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4월30일부터 5일까지 이어진 연휴 기간 이후 환자 발생 추이 등을 분석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는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주의)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경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 네 단계로 운영된다.
방역당국은 객관적인 수치 등을 정해서 위기단계를 조정하기 보다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예측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도 위기경보 조정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현재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여지는 양상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여러 불안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