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촉구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 필수 법안 등의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일 본회의 개최를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 제안을 두고 개헌 이슈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데 대해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상에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 시한이 5월 9일"이라며 "그날이 토요일이라 8일까지는 절차적 종료 과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지, 내용적 관철을 위해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후부터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교체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 동안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입법성과에서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20대 국회가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 필수 법안 처리를 목표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지도부 공백 사태까지 겪고 있는 통합당은 8일 새로 선출되는 통합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의 개헌을 위한 전초전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더이상 본회의를 열지 여부는 오는 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민주당도 7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하니 여야 새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는 8일 통합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후 여야 협의를 통해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직후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 의사일정 합의를 독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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