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1차 추경 사업예산 중 8조6000억원이 현재까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추경 전체 사업예산의 86.7% 달하는 금액이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예산을 포함한 중앙재정의 1분기 집행률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35.5%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분기 재정 조기 집행 실적과 1차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 집행실적, 2차 추경예산 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보건·경제상의 복합위기를 맞이해 국민과 정부는 합심해 총력 대응했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시스템과 의료진·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국민들이 질서 있는 시민의식으로 화답하면서 보건위기에 적극 대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18일 이후 6차례에 걸쳐 총 1조원 규모 예비비를 편성해 선별진료소와 입원 치료 병상을 대폭 확충하는 등 방역활동을 긴급 지원했다. 또, 11조7000억원 1차 추경을 포함해 총 32조원 규모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지난 3월17일에 마련해 저소득층 생계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했다. 3월24일에는 100조원+α 규모 금융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 차관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들을 신속한 집행으로 뒷받침하고자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정책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했다"고 말했다.

1차 추경은 총 11조7000억원 중 세입경정 8000억원과 예비비 1조원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9조9000억원이다. 이 중 지난 28일 기준 8조6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6.7%를 기록 중이다.

45개 부처와 33개 공공기관의 예산을 포함하는 중앙재정도 1분기에만 108조6000억원을 투입해 최근 10년간 1분기 집행률 중 최고치인 35.5%를 나타내고 있다.

구 차관은 2분기에도 재정담당자들이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총 14.3조원(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규모의 2차 추경은 생계와 일자리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7조1000억원), 기금 등 재원 활용(1조7000억원) 등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구 차관은 "10.1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고용 충격을 신속히 흡수하는 한편, 디지털경제 전환,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형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자리를 두텁게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 기금 신설 등을 포함한 75조원 이상 기업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화훼·항공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해 선(先)결제·구매 등 공공부문 구매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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