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본회의 지연 가능성… 5월 본회의도 거론
국회는 29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선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 오후 9시 최종 관문 본회의 표결을 넘어서면 청와대는 다음달 중순부터 전국민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까지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날인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차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해 심의에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갈등을 벌이다가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유도'를 합의안으로 찾았다. 결국 추경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추경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포함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지만, 야당과의 갈등으로 1조원 분량에 대해선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동의하면서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면밀 심의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먼저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상욱 통합당 의원의 경우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분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점점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상적인 제안"이라면서도 "행정 비용이 굉장히 들고, 시간이 너무 걸릴 수 있어서 집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경 관련 상임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심사에 나섰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의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심사에 나섰다.
한편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기부금 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등도 처리를 시도한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이번 본회의는 제시간 개의가 어려울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이를 위해 본회의에 앞서 예정한 예산소위는 압축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위해 간사 간 협의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경안 처리 후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 가능성도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5일까지기 때문에 그 달 6일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