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한 실기 않아야… 집행 속도 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섯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최악의 경제 위기에 신속 과감한 비상조치로 대응해왔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주력 기업과 기간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금융 조치에 중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고용 유지를 위한 긴급 대책도 내놓았다"며 "내용과 규모 면에서 모두 파격적이며 전례 없는 조치들로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처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국면"이라며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며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 돼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한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한다"며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례없는 위기상황에 과감하게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로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국민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이 공존돼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 국민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며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안전성이 유지되면 갈수록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포함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달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투자 촉진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전했다.
또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 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길일수록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