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가는 '판문점 선언'… 정치권 "멈춰섰다, 이행없다" 비관
잊혀가는 '판문점 선언'… 정치권 "멈춰섰다, 이행없다" 비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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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멈춘 한반도 수레바퀴 돌려야" 국회 비준 추진
野 "하룻밤 꿈 기억 아닌 반성으로 평화 기약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변 이상설과 정치권 내 현안 등으로 크게 부각되진 못 했다.

먼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실시한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북한-미국 관계가 풀리길 기다릴 순 없다"며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부(통일부·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거론하며 "남북 철도 협력 사업과 이산가족 상봉에 다시 시동을 거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보건 분야 공동협력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체계는 북한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 남북 보건 분야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 "매우 더디긴 하지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는 게 북미 대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방안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부터 재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앞둔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성원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2년이 지난 오늘 그 많은 합의 중 현실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굳건한 안보가 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다시금 증명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남북 정상은 합의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공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공언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해에만 13차례 걸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올해에도 미사일을 다섯 차례나 쏴 올렸다"며 "그 사이 (남한을 향해선) 푼수 없는 추태, 핫바지 장관, 횡설수설, 가소로운 넋두리 등 듣기 민망한 욕설과 비난도 이어졌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지금은 2년 전 하룻밤의 꿈을 기억할 때가 아니라 반성과 기조 전환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기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과정)가 사실상 공전한 지도 1년이 넘은 실정이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청와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등 적대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남북 관계 향방은 김 위원장 유고 여부에 달린 상태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