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물꼬를 텄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 재원 추가 편성 관련 이견을 좁히지 않았던 1조원 분량에 대해 세출(정부가 행하는 지출)을 조정해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 만큼만 세출 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원회가 정상가동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여당·정부)이 추가하는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4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한 최대 쟁점은 국채 발행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14조3000억원 중 최대 4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립각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다음 달 13일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1차 추경 처리 때처럼 상임위원회 심사는 간소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압박으로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기조를 같이 했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조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당은 정부가 이 내용을 반영한 수정 추경안을 다시 제출해야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단 입장을 고수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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