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n번방 사건은 반인륜 범죄… 구매·소지 행위도 처벌”
정 총리 “n번방 사건은 반인륜 범죄… 구매·소지 행위도 처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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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벌어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반인륜 범죄”라며 성착취물 제작부터 구매, 소지까지 모든 행위에 참여한 자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3일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원칙 하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 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한 조치에 관계 부처들이 즉각 나설 것을 명했다. 정 총리는 “관계 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달라”며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의 성착취 모습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텔레그램 n번방에 게시된 일이다. 수십만 명의 가입자들이 비용을 내고 영상을 구매, 소지했으며 이를 조종한 주범 조주빈은 현재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