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은 22일 한국-미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결국 '탑 네고시에이터(최고협상자)'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 후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나서서 협상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위원장이 외교부 측으로부터 들은 현 상황에 따르면 '13% 인상안'은 이미 양국 각료(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윤 위원장은 "어떤 식의 또 다른 딜(합의)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한-미 대통령 통화에서 이 얘기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겠나"라며 "청와대와 백악관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한국이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거절했다"며 "우리는 큰 비율의 지불을 요청하고 있다"고 잠정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50억달러를 얘기했는데, 10억달러에서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며 "최고의 협상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기 구매나 국방부에 새로운 카테고리(범주)를 만드는 등의 양보나 이면계약이 있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교부에선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선 "통일부는 북한 내부 특이동향을 발견하지 못했고, 향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하는데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김일성 국가주석 생일) 참배나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이 특이동향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신변 이상설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북한에서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것도 특이동향"이라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전날 "북한 동향을 보면 여러 가지 수상한 점이 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시술은 맞는 거 같다"며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여러 상황을 보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할 만큼 징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선 강경화(외교부)·김연철(통일부) 장관이 불참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석현 의원만 유일하게 참석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