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부 가능 제도 마련하면 받아들일 것"… 공은 여야 합의로
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주일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회지도층·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다.
여당·야당·정부 입장이 갈리던 중 중재안이 나오면서 공은 여야 합의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입법부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을 모은다.
22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보편성의 원칙 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에서 정부 방안으로 기조를 선회했고, 당정(여당·정부) 합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 확대로 발생한 재정 부담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자는 방안을 내놨다.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은 지원을 받지 않는 형식으로 자발적 기부를 택하면 이를 추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것이다.
이후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수용하겠단 것이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지급액을 정부안으로 유지하고,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여기에서 3∼4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조 의장은 추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세출조정이나 국채발행 등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기부) 분위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고 지급금이 세이브(절약)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발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일단 당정 협의안을 만들어오면 수용하겠다'고 말했으므로, 이 안을 바탕으로 여야 간 조속히 접촉과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심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오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를 찾아와 만났다"며 "'재정 상황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추가 소요 등을 생각하면 적자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원내대표에게 '지급 액수와 범위 등을 당정(여당·정부)이 합의해 오면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심 원내대표 설명이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통합당이 총선에서 내걸었던 '1인당 50만원' 공언에 대해선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재구성해 예산 증액 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며 "집권여당은 국채 발행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면서 핑계를 통합당에 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4월 안에는 추경 심사를 마치고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1차 추경 때처럼 상임위원회 추경 심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절차를 넘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2차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3년 이후 17년 만에 한 해 두 차례 추경 편성이 된다.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