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주일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가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법 마련'을 조건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을 정치권에 넘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입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2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며 야권을 향해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타이밍(때)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또 "여야 합의에 대한 정부 설득 과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대응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단일안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차 추경안에는 세출 사업을 3조6000억원 삭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지출을 2조8000억원 축소해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 등 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당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지원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3조원으로 늘리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과 추가 지출조정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내세웠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같은 의견으로 기조를 선회했다.

이후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방안에 합의하면 전 국민 지급을 수용하겠단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사회지도층·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야권을 탓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오후 이 원내대표가 저를 찾아와 만났다"며 "'재정 상황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추가 소요 등을 생각하면 적자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원내대표에게 '지급 액수와 범위 등을 당정(여당·정부)이 합의해 오면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심 원내대표 설명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통합당이 총선에서 내걸었던 '1인당 50만원' 공언에 대해선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재구성해 예산 증액 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며 "집권여당은 국채 발행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면서 핑계를 통합당에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2차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월 안에는 추경 심사를 마치고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1차 추경 때처럼 상임위원회 추경 심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절차를 넘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정부와 야권이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속 처리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예결위원장 자리 역시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원회 의장이 앉아있는 상태다.

또 예산 심의에서 국회는 감액 권한만 있을 뿐 증액할 때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민주당 입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번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3년 이후 17년 만에 한 해 두 차례 추경 편성이 된다.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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