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가 22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금융범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키코사건과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키코 피해자 12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 4년6개월, IDS홀딩스 피해자는 3년6개월이라는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정관계와 법조계 등에 포진한 금융적폐의 농간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다 보니 지금도 라임자산운용이나 신라젠 사태와 같은 엄청난 사기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대는 "2010년부터 키코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박성재 검사가 약 1년에 걸쳐 은행 사기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했고, 2011년 금조2부장이 기소를 했다"며 "그러나 2011년 2월 한상대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키코사건 수사가 중단됐다"고 호소했다.
연대 소속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2년째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대 측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지만 김 대표는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사법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 사법기관은 사기꾼들과 비호세력을 엄벌하고 해당 금융기관들은 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제라도 진정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