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에 40조원,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 35조원 추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어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 35조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긴급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지원금은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면서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날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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