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21일(현지시간)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국 내 민간단체 차원에서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주 정부가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전염병 확산에 따른 대응 부실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상대로 다른 국가 법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재판 결과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슈미트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진원지인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손실 및 인적 고통과 경제적인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질병, 죽음, 경제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큰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 및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을 뿐 아니라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며 “중국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무책임한 조처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슈미트 장관은 소장에 “중국의 속임수 및 은폐와 불법행위, 무대책 등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시켰다. 감염병이 첫 발생한 후 중요한 시기 중국은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중요 정보를 숨겼다”며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감염 질환에 노출됐다”고 적시했다.
이에 앞서 짐 뱅크스 의원 등 하원의원(공화당 소속 20여명)은 전날 국무부 및 법무부에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보내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아울러 공화당 소속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중국이 코로나19가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지난 1월 중순까지도 세계보건기구(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다.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중국 책임론을 일축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미주리주가 제기한 소송은) 타국을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으로, 시간 낭비다. 이같은 행동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