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연합·위성정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후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 결속을 위해 합당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미래통합당은 총선 참패 수습이 먼저인 분위기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범여권 비례대표 선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이 시민당과 합당할 경우 차기 국회에선 지역 163석(민주당)과 비례대표 17석(시민당)을 합쳐 공식적으로 180석의 거대 집권여당으로 몸집을 불릴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국가정책 운영에 최대한 힘을 실을 수 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 비례대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 과정에서 군소 정당과 마찰이 있었단 걸 고려하면 합당 후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의회정치 활동도 가능하다.

특히 180석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가결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저지가 무난하고, 장관급 국무위원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국가 요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각종 법안·예산 등도 처리 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도 있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시민당과의 합당을 발표한 데에는 위성교섭단체에 대한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지역구 의석을 차지했지만, 시민당은 33.3%로 정당득표율 2위를 기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비공개로 실시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위성교섭단체는 정치적 명분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훈 최고위원도 "순리정치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시민당의 잇따른 돌출 발언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 등 시민당 측이 민주당과 결이 다른 발언이 연이어 내뱉으면서 민주당의 우려가 커졌단 것이다.

다만 합당할 경우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은 통합당 등 야권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반대로 일관하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범여권보다 계산이 복잡해진 건 통합당과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다.

지역구는 84석을 얻었지만, 미래한국이 33.8%의 지지를 받아 19석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미래한국과의 통합 없이는 공식적인 '헌법 개정 저지선(100석)'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초 공천 과정에서 미래한국에서 단독 결정을 내렸던 것을 감안하면 범보수 내부 갈등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개헌 저지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래한국이 현역 의원 20명 확보로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경우 원내 운영에 대해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 회동과 연설,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간사 배치 및 위원장 자리 확대 등이 가능하다. 또 정당(경상)·선거보조금 등의 경우 교섭단체가 받는 액수가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원금도 대폭 늘릴 수 있다.

미래한국은 총선 참패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통합당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 합당할지, 교섭단체를 구성할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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