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 구제를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김경협·김두관·김영진·송영길·심기준·오제세·유승희·이춘석·조정식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논의해 발표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 중 입법 필요 부분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6월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6월 중 선결제하는 경우 금액의 1%를 소득세·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추경에 대해선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 내용만 담은 원포인트(단일) 안건으로 올해 2차 추경이다.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은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으로 한 해 두 번 편성한 추경이기도 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은 7조6000억원 규모로, 해당 규모 국비에 지방비(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조1000억원을 합쳐 9조7000억원을 투입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피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추경 규모를 13조원으로 늘리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과 추가 지출조정으로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