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마친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대응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위해 본격적인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본격적인 임시국회 회기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7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다. 2차 추경은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으로 한 해 두 번 편성한 추경이기도 하다.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만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One-point·단일안건)'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과 대치 중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7조6000억원을 13조원으로 수정하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과 추가 지출조정으로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민 1인당 50만원'을 외쳤던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정 총리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협의를 통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일정 조율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대패했고, 제1야당 원내 지도부가 대거 낙선해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원활한 논의가 이어질진 미지수로 남았다.
앞서 통합당에선 심재철 원내대표가 낙선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