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범죄수준이 날로 대범해지고 있다. 최근 공분을 샀던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냈던 10대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렌트카 차량인 그랜저를 훔쳐 160km를 달려 대전까지 갔으며 배달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승용차 안에는 A군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6명은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고, A군 등 2명은 같은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도난신고를 받고 추격하는 경찰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를 저질렀다.
더욱 화가나는 것은 이들이 SNS에 웃는 얼굴 사진과 함께 해당 사고를 보도한 언론기사를 올리는가 하면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니 “편지 해달라”는 코멘트도 붙였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보다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만족하는 듯하다.
청소년은 현행법상 만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형법상 많은 부분에서 처벌을 피하며, 만14세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지 않는다.
상황이 이쯤되자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수법이 교묘해지고 대범해진다는 것을 반영하면 소년법 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인천지역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구속된 일도 있다. 요즘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n번방 사건에도 주범 조주빈의 오른팔로 불리는 부따 역시 청소년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물론 다음달로 성년을 맞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은 안된다지만 어쨌든 아직 어린 학생마저 이런 잔혹한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것이 충격 그 자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짚어줘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다. 어줍짢은 훈계는 ‘꼰대’라는 손가락질을 받기 딱 좋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훈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더이상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으로 다스려야 할 때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없어지도록 말이다.
고아라 편집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