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항공과 정유 등에 대한 지원책이 나온다.
현재 이들 기간산업의 회사채에 20조원 안팎의 정부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산업은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기계, 에너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항공, 해운 등이 해당된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 모두 타격을 입고 금융·시장까지 위태로워진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 대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간산업 기업들을 지원한단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코로나19로 항공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자동차, 정유, 해운 등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기간산업 대책은 100조원 프로그램과는 다른 영역”이라며 “어떤 산업을 어느 정도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지원방안으로는 기업의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안이 떠오른다.
현재 대다수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하락돼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느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만기 도래 회사채를 차환 발행 시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수 있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와 2001년 미국 9·11 테러 당시 정부는 각각 10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 보증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0억달러 한도 보상금 채무 보증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펀드나 별도의 매입기구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기간산업 지원방안은 당정 협의와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