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선다. 다만 4·15 총선에서 대패한 야권이 의욕을 상실하면서 추경안 처리는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월 국회 이틀째인 17일 윤후덕(더불어민주당)·김한표(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의·상정을 비롯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이르면 오는 24일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통합당과의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늦어도 29일 본회의에선 추경안을 처리해 이번 달 안에 재원 규모를 확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후 "정치권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통합당 원내 지도부를 향해 "추경안 심사와 실업대란 긴급대책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상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절실해질 것"이라며 "총선 후 수습을 해야 하는 야당 지도부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통합당에선 총선 참패 후유증이 여전한 이어지는 모양새다. 통합당 입장에선 현재 체제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임시회 현안 처리에 여력이 없는 분위기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선대위 해단식 후 원내대표 간 회동 계획에 대해 "추경안 내용을 일단 살펴보겠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날 수석 회동을 계기로 본격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갈 경우 통합당도 반대 목소리를 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 역시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했고, 나아가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산정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증액해 전국민으로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3조원 정도로 늘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지출 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증액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지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정부 추경안엔 문제가 없지만, 국채 발행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추경안 처리 후 5월 첫 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통과가 필수인 법안과 이견이 없는 각종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 처벌 강화법과 종합부동산세 강화법 등의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여야 원로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발표한 '일하는 국회법' 통과도 있을지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