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이 탄탄대로를 걷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제가 공고화된 의회 지형이나 더 짙어진 지역주의는 숙제로 남았다.

집권 4년차에 치러진 이번 총선은 사실상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하는 등 기록적 압승을 거두게 된 것이다.

통상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 무게 중심은 당쪽으로 기울었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대의 시험대를 통과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국회 지형 때문에 갖가지 제약을 받아야했지만, 21대 국회가 '여대야소'로 꾸려지면서 국회가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번 선거 결과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장악력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분간 당면과제인 '포스트 코로나19' 준비에 매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코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선 직후인 16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대 국회에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에 유리한 21대 국회 지형이 확보되면서 민주당은 추경안부터 정부안대로 처리에 나서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회정책 목표로 제시한 '포용국가' 정책이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상생번영'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갖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7월 본격 가동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드라이브에도 본격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국회의 협조가 수월해 질 것으로관측된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양당으로 재편된 의회 지형으로 여야간 대립은 한층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주당은 호남, 미래통합당은 영남 의석을 싹쓸이하면서 보여준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게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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