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SOC 분야,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대폭 삭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전액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했다. 특히, 국방비와 SOC(사회간접자본),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출 비용은 총 7조6000억원으로, 국가채무 변동 없이 기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재원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달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 단일 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이상 1478만 가구에 100만원이 지원된다.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이 지원되며,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차등 지원 받는다.
총 소요 금액은 9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지방 재원으로 부담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지난달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라면 본인 부담 건보료를 기준으로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기 위해 지출 조정으로 6조4000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사업비 중에서 국방비가 9047조원 삭감됐다. 군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 일반 지원시설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으로 세출 금액을 줄였다.
또,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해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사업비도 5804조원 줄였다.
국민적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원도 전액 줄였다. 또, 채용시험을 연기해 인건비 2999조원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해외봉사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ODA(공적개발원조) 비용도 2677조원 삭감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을 집행 현황에 따라 조율해 2055조원 감액키로 했다.
농·어업과 산업 분야에서도 각각 1693조원과 500억원이 조정된다.
정부는 지출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1조2000억원의 기금 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에 풀 계획이다.
먼저, 정부가 출연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일반회계 반환 확대로 5000억원을 마련하고, 주택도시기금과 농지관리기금 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해 6748조원을 마련한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 3000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 2000억원도 동원한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