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건설·주택 규제개혁 과제를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 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 및 주택 63개 규제개혁과제'를 지난 10일 국회 여야 정책위와 중앙정부, 16개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건협은 전체 취업자의 7%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과 교통,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등은 국민 삶과 밀접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코로나19 대응 차원 규제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건협이 건의한 63개 과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 근절과 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연 25조원 이상 SOC 예산 확충과 노후 인프라 BTL(민간투자 시설사업) 민간제안 허용 등 인프라 투자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포함해 과도한 현장 규제 정비 방안과 불공정 거래 관행 모니터링 기구 상설화 등 공정 경제 구축 방안도 건의했다.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면적 확대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미래 성장 방안도 규제개혁 건의 과제에 담았다.

대건협 관계자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건설산업이 핵심 역할을 해 왔다"며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건설산업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건의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 국가 및 지역 경제 회복에 밀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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