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풍향계-공약⑤외교·안보] '온건' vs '강경'… 문제 접근법 상반
[총선풍향계-공약⑤외교·안보] '온건' vs '강경'… 문제 접근법 상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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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북 합의 선언 이행에 최선… 2032년 공동올림픽도 기대
통합당, 北 눈치보기 정책 폐기 공언… 핵 폐기해야 대북교류 실시
지난해 6월 실시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하며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실시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하며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문재인 정부 최대 성과 중 하나는 남한·북한·미국 정상 간 회동 등으로 평화를 위한 대화의 불씨를 살렸다는것이다. 오랫동안 교착상태였던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는 위태로웠던 한반도 평화를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난해 2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후 장기간 한반도 정세가 조정국면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는 21대 국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엿새 앞둔 9일 원내 1·2당의 외교·안보·국방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민주당,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 불용' 원칙에 따라 일관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과정)를 추진하고 있다"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뤄졌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먼저 주변 4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해 한반도·동북아시아 지역 평화를 정착시키고 번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다.

한미동맹의 경우 호혜적·포괄적으로 발전시켜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 또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심화 발전시키고,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과의 관계는 다소 냉정하다. 역사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원칙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국민외교' 실현과 '공공외교' 확대를 통한 국익 증진도 약속했다. 국민과 정부 간 쌍방향 소통 체제를 구축해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외교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전략적 역할 분담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단 구상도 내놨다. 민간의 국제화 역량을 활용하는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실현도 내걸었다.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고, 다방면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각급 회담의 정례화·상시화 등으로 합의·제도를 통한 평화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역사·언론·학술·체육·예술 등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2032년에선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남북경제협력(경협) 생태계를 복원할 기반을 마련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의 정상화, 남북 교역·위탁가공 재개 등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경기도·강원도·인천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특별구역) 설치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하겠단 공약도 꺼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류 협력 주체임을 명시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대북 연락·협의 지원과 중앙정부-지자체 공동 협력 사업도 발굴하겠단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각지대 해소 △통일공감대 확산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방 문제에 대해선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을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기반 국방 혁신으로 세계 5위의 국방력을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 기조다. 또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을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비리는 처벌을 강화해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자 취업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 평양남북정상회담 사흘째였던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평양남북정상회담 사흘째였던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당, '선비핵화 후대북지원'… 압박 수위↑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민주당보다 다소 강경한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통합당이 가장 먼저 꺼낸 전략은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이다. 현 정부가 굴종적 북한 눈치보기 정책으로 한미동맹이 와해 수준이기 때문에 한미 간 '상설 다채널(통로) 협의체'를 신설해 동맹 저변을 확대하고 근간을 강화하겠단 게 통합당 의지다. 또 △미국MD(미사일방어)체제 편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을 시키지 않는다는 외교원칙을 공식 폐기하기 위해 국회 결의안도 추진하겠단 방침도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한미 의회 차원에서 연례적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안보리에 제출하겠단 구상도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재 해제는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중 3국 의회와 정부, 민간연구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을 출범시키겠단 뜻도 알렸다.

북한 눈치보기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 제정과 북한인권법 조속 출범, 북한의 인권 범죄 기록 및 처벌을 위한 국제적 노력도 강화하겠단 게 통합당 공약이다.

'묻지마 퍼주기' 방식의 남북협력기금의 국민통제를 강화하고, 북핵 폐기 이후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계획을 수립하겠단 뜻도 내세웠다. 지난해 보수권 의결 없이 통과한 2020년도 예산 512조원 중 남북협력기금은 1조2056억원이다. 전년 대비 9% 증액했다. 남북협력기금 등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은 폐지하겠단 입장이다.

남북교류협력계획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수립한다. 국회 특별위원회로 '남북교류협력 비전(목표)위원회'를 설치해 교류협력 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개성공단·금강산 외 경제·관광특구 개발 계획에 대한 민간 공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이외에도 △이산가족·납북가족·국군포로가족의 명예 회복과 아픔 치유를 위한 정책 수립·발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군사대응태세 구축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로 국방력 회복 등을 강조했다.

통합당은 '보훈 실천'에 국방 공약 방점을 찍었다. 보훈 급여금을 합리적 지급 시스템(체계)으로 개선하고, 한국전쟁 참전명예수당을 32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위탁병원 의료 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해 접근권 강화와 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또 군인 정년은 연장하고, 사이버 안보 체계 확립을 위해 범부처 중앙통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 7주기를 맞았던 지난 2017년 11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전사자의 유가족이 헌화하며 눈물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평도 포격 7주기를 맞았던 지난 2017년 11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전사자의 유가족이 헌화하며 눈물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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