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 대해 정부가 사증면제(비자면제)와 무사증입국(무비자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우선 한국인 입국을 막은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필요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사증면제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 등 조치에 대한 조속한 시행안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비자 없는 왕래, 비자 없는 국내 체류 등은 당분한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 증가와 해외에서의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월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자가격리자가 4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정 총리는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입국자가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 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제기된 전자 손목밴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 내린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