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또 한 번 쓴소리… 황교안 "나라 살리고 민생 챙기는 길"
유승민, 또 한 번 쓴소리… 황교안 "나라 살리고 민생 챙기는 길"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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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1인 50만원'에 "악성 포퓰리즘"
19대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증세없는 복지 허구" 고언
황교안 "불요불급 예산 정리해 재난 국민에 드리자는 것" 반박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7일 오전 대전 유성갑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7일 오전 대전 유성갑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안으로 당 지도부가 내세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인기몰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나라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큰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 막아야 할 정당,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자, 통합당 황 대표는 전국민에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구제 대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성인 1인당 1억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나누어 준다는 주장을 펴는 등 복지 정책을 부각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라며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코로나19 경제 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야 한다"며 선거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 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계단식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또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며 "코로나19 경제 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19 경제 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써야 한다"고 고언했다.

지난 2015년 4월 8일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4월 8일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유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2015년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자격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단상에 올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쓴소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당시 "연설을 쓰며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다"며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문제는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황 대표는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 당은 없는 재정을 뽑아 쓰면서 현금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낸 3가지 제안은 거의 (정부 재정이) 안 든다. 정부 예산도 안 들고, 국민세를 통해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가 언급한 3가지 제안은 국민채 발행 40조원과 국가 예산 조정을 통한 100조원 확보, 금융지원 100조원 등을 통한 240조원 마련이다.

황 대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 재난 당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자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다른 정당은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골목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골목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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