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증세없는 복지 허구" 고언
황교안 "불요불급 예산 정리해 재난 국민에 드리자는 것" 반박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안으로 당 지도부가 내세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인기몰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나라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큰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 막아야 할 정당,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자, 통합당 황 대표는 전국민에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구제 대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성인 1인당 1억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나누어 준다는 주장을 펴는 등 복지 정책을 부각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라며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코로나19 경제 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야 한다"며 선거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 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계단식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또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며 "코로나19 경제 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19 경제 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써야 한다"고 고언했다.
앞서 유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2015년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자격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단상에 올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쓴소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당시 "연설을 쓰며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다"며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문제는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황 대표는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 당은 없는 재정을 뽑아 쓰면서 현금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낸 3가지 제안은 거의 (정부 재정이) 안 든다. 정부 예산도 안 들고, 국민세를 통해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가 언급한 3가지 제안은 국민채 발행 40조원과 국가 예산 조정을 통한 100조원 확보, 금융지원 100조원 등을 통한 240조원 마련이다.
황 대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 재난 당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자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다른 정당은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