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풍향계-공약②경제·금융·부동산] '친서민' vs '친시장'… 꿈꾸는 미래 상반
[총선풍향계-공약②경제·금융·부동산] '친서민' vs '친시장'… 꿈꾸는 미래 상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06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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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차산업·소상공인·청년 등에 방점… 예산 투입·지원 방점
통합당, 규제완화·시장활력·시설개선 등 집중… 입법 통해 대전환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 앞에서 시민이 급매 게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공시가격 충격까지 더해지며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술렁거리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 앞에서 시민이 급매 게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공시가격 충격까지 더해지며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술렁거리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동안의 핵심 현안은 '경제'와 '부동산'으로 축약할 수 있다. 정권 교체 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맞게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내세웠지만, 미래통합당은 친기업·친시장을 고리로 정책 대전환을 강조하며 경기 악화 실정을 부각했다.

<신아일보는> 6일 원내 1·2당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제·금융·부동산 분야 공약을 분석했다.

◇4차산업·제조업 vs 규제완화·친경영

민주당이 가장 먼저 내세운 전략은 4차산업혁명 적극 대응이다. 민주당은 먼저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등 제조혁신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선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신산업(BIG3)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요기업(대기업)과 공급기업(중견·중소기업) 협력 모형을 발굴하고, 오는 2024년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드론·자율주행기술·스마트시티(첨단도시)의 미래 혁신성장 산업 육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 산업 육성 △수산식품 수출단지 확대 조성 △콘텐츠 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제조·기반 산업에 역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통합당은 '규제 완화' 제도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기업 경영 자유를 확대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현행 제도는 기업 규모와 경제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활동 활력을 촉진하겠다는 게 통합당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도 강조하고 나섰다. 현행 4단계의 법인세 누진 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법인세를 매긴다.

통합당은 이외에도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통한 최대 65%(할증포함)인 상속세율 인하 △투자 심리 개선을 위한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 관련 세제(세금제도) 혜택 확대 △벤처기업 규제 환경 개선 등을 강조했다. 또 재정준칙(채무·수지·수입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해 미래세대 세금폭탄을 방지하겠다는 정책도 포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송파구 씨젠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송파구 씨젠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관리체계 개편 vs 개인투자자 세제 개선

금융 분야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회사·판매채널(통로)를 견제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금융 자문 서비스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예고했다. 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현 상품 판매 절차인 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공매도 규제 위반은 강력 제재하고, 개인투자자 금융세제는 개선한다는 이중전략을 구사했다. 먼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기성이 짙은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 시 폭이 커지는 등 이른바 '큰 손'에 의한 시장 조작 우려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개정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 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주는 등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릴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에 대해선 합리적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등도 내세웠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9.40포인트(2.34%) 오른 1,724.86에 거래를 마친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9.40포인트(2.34%) 오른 1,724.86에 거래를 마친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신혼 주거지원 vs 양질의 주택공급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청년·신혼부부에 방점을 찍는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광역·지역 거점에 구도심 재생산업과 택지개발로 4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 청년·신혼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신설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주택금융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모기지는 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한 후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해 매출함으로써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확대, 동시에 상환기간은 연장하면서 부담을 완화하겠단 구상이다.

청년·신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은 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고, 특히 청년에 대해선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와 시중 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현행 1조1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군 간부에 대해선 안정적 주거 정착이 가능하도록 '기혼 간부 전세 대부 지역제한 해제'를 추진한다.

반면 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단 입장이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핵심 지역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수요를 추산해 결과에 따라 개발 시기와 규모를 조정한다는 의견이다.

또 대출기준을 완화해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중산층을 늘리겠다는 방안도 전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고액전세 자산가, 소액 1가구 주택자 등 계층을 세분화해 불합리한 현행 제도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1인가구·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 마련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교통·도시 인프라(시설) 개선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고가주택 기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입주민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비리 근절 등을 강조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불황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약 10개월 만에 하락했던 지난달 29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부동산 게시 내용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불황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약 10개월 만에 하락했던 지난달 29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부동산 게시 내용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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