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비상재정대책본부’를 출범,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는 앞서 출범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경제대책본부’에 이어 ‘비상재정대책본부’를 출범함으로써 방역·경제·재정까지 포함한 쓰리-트랙(Three-Track)으로 재난 종합 대응 모델을 구축했다.
부산시는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책을 발표한 후 즉시 그 취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의 재정분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국비전액지원해 줄것을 건의했으나 코로나19사태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재정 분담에 협조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부산시는 이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6000명에 대한 긴급민생지원을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민생지원은 두 지원금의 정책목표와 방향이 명확히 다르므로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약속한 민생지원금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종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중앙정부 부담분 등 막대한 재정수요 발생과 더불어 도시철도·시내버스의 운영 악화 등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중장기 비상재정대책 수립을 위해 ’비상재정대책본부‘ 구성을 결정한 것이다.
부산시는 외부 재정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비상재정전략회의‘도 구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방역·경제·재정 등 쓰리 트랙 대책본부는 재난극복을 위한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비상재정대책본부는 정력 확충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재정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