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 특별법, 여전히 국회 계류… 더딘 발걸음에 마음 무거워"
문 대통령 "4·3 특별법, 여전히 국회 계류… 더딘 발걸음에 마음 무거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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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72주년 추념식 실시… "피해자·유가족 실질 배·보상 실현 노력"
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예정된 3일 오전 유가족이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불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예정된 3일 오전 유가족이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불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2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해방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아픈 과거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4·3 사건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을 말한다. 진영 갈등으로 불거진 해당 사건은 진압 과정에서만 희생자 1만4028명을 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 대통령은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며 "제주도민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의견이다.

문 대통령은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은 과거이면서 우리의 미래"라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됐다. 지난날 제주가 꿨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말했다.

또 "동백꽃 지듯 슬픔은 계속 됐지만, 슬픔을 견뎠기에 오늘이 있다"며 "정부는 제주도민과 유가족·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선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매우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다시 4·3을 맞이했다"며 "연대와 협력의 힘을 절실하게 느끼며, 그 힘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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