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바이러스 확산 시뮬레이션' 국민과 공유 촉구
당정(여당·정부)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위해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등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허윤정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 의료기관지원TF(특별구성)팀장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과 예산 지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에 나서겠단 취지다.
먼저 당정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288개 의료기관에 대한 376억원의 건보 선지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건보 청구부터 지급까지 22일 걸리던 기간을 10일로 단축한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의 보험 수가는 지난달 23일부터 인상했고, 국립안심병원 지원 강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치료에 건보와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신설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확대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총 2745억원의 의료기관 지원 예산을 마련한 바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 등 시설 설치·운영비 1061억원, 보호복과 방역용 마스크 등 의료진 방역물품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339억원, 음압병실 확충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345억원 등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엔 총 1조10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이 발생한 국가지정 치료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 정지된 의료기관, 확진자가 생기거나 경유한 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7000억원을 준비하기도 했다. 매출이 급감한 의료기관을 위해 경영안정 융자 4000억원도 지원한다.
당은 의료기관의 건보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금융대출(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책특위는 같은 날 정부를 향해 "감염증 확산에 관한 시뮬레이션(가상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안명옥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전문가를 동원해 바이러스의 확산과 대응 관련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의 안 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통합당 전신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냈다.
안 위원장은 "영국·독일·미국 등에선 학계와 전문기관이 마련한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정책 방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 발생 후 지난 2개월 이상,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준비하였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결과물이 있다는 국민과 적극 공유해야 한다는 게 안 위원장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이에 근거해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시의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 유입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현 단계 조치가 감염 추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지 않은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께 알리는 것이 상황 악화를 막는 출발점"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