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여당에서 빚어진 정책 혼선 현상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엇갈린 진단을 내놓았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상전을 통해 선거에 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 혼선이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없다면 정권 성패는 불 보듯 뻔하고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어 "보다 심도 있고 치밀하게 구체적인 전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시장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서 자율성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MB 정권의 원칙이고 이를 통해 국익의 극대화가 원칙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도 개성공단 인질사태와 관계없음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대통령 말과 참모 제언이 서로 어긋나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대원칙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송광호 최고위원은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와 여당 간에 엇박자가 많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하는 일에 당이 모두 엇박자냐"며 "99%를 같이 하는데 1%의 의견 차이를 두고 엇박자라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우리가 정부가 하면 당은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지 않느냐"며 "사실 요즘처럼 정부에서 정책을 내면 가끔 의견이 다른 것을 내놓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가운데 서로 조율해 한 발짝 더 진전하는 것이 성숙된 민주주의"라며 "결코 엇박자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발산해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