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간 사람은 사이코패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최근 미래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반박성 언급을 한 것이다. 

2일 서 검사는 자신의 SNS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거나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죠”라며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합니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이라고 게시했다. 

또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요.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합니다”고 지적했다. 직접 범행을 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n번방에 들어가 이른바 ’관전자‘ 입장에 있었더라도 이는 엄중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황 대표는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회원들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차 않다‘ 싶어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명의 신상을 전부 공개 가능한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는 n번방 대표를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직접 범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죄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을 낳았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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