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잠정 타결… 오늘 발표 가능성
한미 방위비협상 잠정 타결… 오늘 발표 가능성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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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사진=연합뉴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변수들이 남아 있지만 타결을 이날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발표가 임박한 것을 볼 때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돼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구체적인 타결안은 알려진 바 없으나 현재 1년간 적용됐던 SMA 기간을 5년 정도로 늘리는 것에 무게가 쏠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당초 정부가 주장한 액수보다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그간 올해 적용될 SMA 체결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방위비분담과 관련 한국은 지난해 1조389억원 수준에서 10% 정도 인상된 금액을 분담하겠다고 한 반면 미국은 5배가량 증액된 분담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온 양측의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평행선을 달렸고 급기야 미국은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무기한 무급휴직 처리하는 방침을 통보했다. 

팽팽했던 양측의 입장에 물꼬가 터진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이뤄진 전화통화에서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로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협상이 진전된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주 큰 폭으로 낮춘 금액을 제시해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정부는 신속히 협상을 마감해 오는 5월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 비준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방위비 협상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방침은 조만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