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경제 살리려면 SOC 예산 계속 늘려야"
건산연 "경제 살리려면 SOC 예산 계속 늘려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3.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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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승효과 확실…스마트 인프라 구축에도 필요
21대 총선 겨냥해 '건설·주택 규제개혁' 과제 제시
SOC 예산 추이(단위:조원). (자료=건산연)
SOC 예산 추이(단위:조원). (자료=건산연)

건설산업연구원이 21대 총선을 겨냥해 건설·주택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침체된 경제 회복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해 SOC 예산을 지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원장 이상호)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장 중심 경제 활성화 정책 및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를 엄선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산연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 근절 및 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도시공간 재창조로 나눠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투자 확충과 인프라 제도 개선, 인력 육성 등을 제안했고, 혁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과 시장질서 확립, 스마트 기술 지원 등을 언급했다. 또, 갑질 근절 및 공정경제 차원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과 적정공사비를 제시했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수요자 지원과 불합리 규제 개선을 주장했다. 도시공간 재창조에 대해선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시재생 민간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산연은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노후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를 스마트 인프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예산 배분 추이(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건산연)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예산 배분 추이(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건산연)

SOC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과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건산연은 지난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OC 분야에 1조원이 추가 지출되면,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이 0.076%p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SOC 부문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와 비교해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의 경제 성장 효과는 80.3% 수준이고, 보건·의료 분야는 44.7% 수준이라며,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볼 때 인프라 투자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앞으로 4년간 연평균 SOC 예산은 상승 곡선을 그린다. 그러나 증가 폭은 농림 및 행정, 교육, 공공질서 등에 이어 밑에서 5번째 수준이다. 

건산연은 절대적인 SOC 예산 수준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올해 23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질가격으로 환산하면 20조4000억원으로 여전히 2008년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래 인프라 투자정책 변화는 단기적인 사업 수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능 개선 차원에서 추동돼야 한다며, 국가 인프라 미래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기반해 SOC 예산을 지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해당 보고서가 21대 총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정책 의사결정의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