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검찰 총장→청장 명칭 변경 공약 발표
열린민주당, 검찰 총장→청장 명칭 변경 공약 발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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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조직 피라미드 정점… 권한 축소하고자"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오른쪽부터), 황희석, 최강욱, 안원구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오른쪽부터), 황희석, 최강욱, 안원구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용 정당 열린민주당은 31일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를 위해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황희석·김성회·안원구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에 관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검찰개혁 최우선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았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의 하나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게 이들 설명이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20대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조직이 신속히 설치되고,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검찰에 독점되다시피 했던 양대 권한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기타 권력기관과 검찰 사이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해 수사권을 보유하게 될 경찰 기구가 비대해져 국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경찰 기구 분산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조직에 대해선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 역할로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며 "나아가 경찰청·국세청·관세청·소방청의 예와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