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름 앞두고 정치권이 경제 위기 극복 방법론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집권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마련과 국회 처리를 요구했지만, 제1야당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인기몰이) 현금살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준비해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이 과정에서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급될 수 이도록 선거 중에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없이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원 수에 따라 5월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등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더 확산될 경제 위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다"며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 하는 게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정식 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국민께 빨리 지원금이 전달도야 한다"며 "늦어도 4월 중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야권에서 나온 예산항목 변경 주장에 대해선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 언제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야당도 뜬구름 잡는 얘기나 무책임한 얘기를 지양하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비꼬았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정부 정책을 두고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정부 발표가 나온 후 여러 상황을 점검해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돈풀기로 표 구걸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합리적 정책 제언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도 "앞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사전 준비도 없이 불쑥 (지원금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당대표가 제안한 국민채를 통한 40조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내세운 예산 재조정을 통한 100조원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금융지원 100조원 등 총 240조원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다시금 강조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도 총선 지원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빚을 내기 전 정부 예산을 축소해 지원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으로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선 경제학계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청와대와 갈등을 벌였고, 결국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종 문건에는 홍 부총리의 반대 주장이 '부대 의견' 형태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 20%를 지자체에 부담시킨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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