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의무격리에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 필수… 실효적 방안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과 민생경제 지원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상황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고 개학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총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앞서는 등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과 산발적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조치와 관련,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등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주례회동은 정 총리가 대구·경북 지역 현장지휘 등으로 인해 지난 2월10일 이후 7주만에 이뤄졌다.
정 총리는 대구에서 지난 14일 상경했지만,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은 정 총리 상경 후 2주가 지난 뒤인 이날 재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