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역은 절도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재복역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의 대한 재복역률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돼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선 출소자 2만7917명 중 재복역자는 7039명으로 25.2%의 재복역률을 보였다. 재복역자 중 출소 후 재복역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2906명(4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930명(27.4%), 2년 이상 3년 이하가 1668명(23.7%) 순이었다.
재복역까지의 기간별 누적 재복역률은 출소 후 3년 이내가 25.2%, 2년 미만이 19.2%, 1년 미만이 8.8%, 6개월 미만이 1.9%였고, 전체 재복역자 7039명 중 2465명(35.0%)이 1년 미만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6829명, 여자가 210명으로 남자 재복역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범수별로는 5범 이상이 64.8%를 차지(출소자 3499명 중 2267명 재복역)했고, 4범이 52.1%(출소자 1170명 주 609명 재복역)로 뒤를 이었다. 초범의 경우 11.7%(출소자 1만6500명 중 1928명 재복역)로 나타나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43.4%(출소자 175명 중 76명 재복역)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 28.8%(출소자 4121명 중 1187명 재복역), 40대 26.3%(출소자 7731명 중 2035명 재복역) 순이었다.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다.
죄명별로는 절도죄 재복역률이 50%(출소자 3731명 중 1864명 재복역)가 가장 높았고 이어 마약류범죄 45.8%(출소자 1625명 중 744명 재복역), 폭력 31.3%(출소자 3318명 중 1037명 재복역), 과실범 25.1%(출소자 2648명 중 640명 재복역) 순이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조사는 수형자 재범방지 및 범죄성 개선에 대한 교정행정의 효율성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시행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