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3개월 버티기 어려워"…국토부 지원 읍소
항공업계 "3개월 버티기 어려워"…국토부 지원 읍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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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 시 국책은행 지급 보증 등 필요성 제기
국토부 존재 미미 지적…"대대적 지원책 있어야"
美 경우, 상·하원이 '긴급 지원 법안' 신속 가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항에 발 묶인 항공기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항에 발 묶인 항공기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황을 겪는 국내 항공사들은 “우리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항공사의 경우, 각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반면, 우리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항공사의 주장이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국적항공사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 손실은 코로나19 등의 여파가 커 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은 항공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점을 고려해 과감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국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 법안(Rescue Bill)’을 가결했다. 이틀 뒤인 27일에는 하원 가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곧장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여객항공사에 보조금 250억달러(약 30조7000억원) △화물항공사에 보조금 40억달러(4조9000억원) △항공산업 연계 협력업체에 30억달러(3조7000억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정부는 법안 발효 후 5일 이내에 절차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초도 지급을 완료하는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뿐 아니라, 대출과 지급 보증도 보조금과 같은 수준에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여객항공사에는 250억달러(30조7000억원) 화물항공사는 40억달러(4조9000억원)가 투입된다.

싱가포르도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싱가포르항공은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최대주주인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으로부터 105억달러의 주식과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자국 최대 은행 DBS그룹으로부터 28억달러의 대출을 받는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130억달러(약 16조원) 긴급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독일은 자국 항공사 대상 무한 금융지원, 프랑스는 에어프랑스에 11억유로(1조5400억원) 대출 추진하고, 대만은 항공사 대상 10억달러(1조1000억원) 정부 대출 시행 등을 진행하며, 각국 정부는 자국 항공업계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월부터 6월까지 항공기 정류료 전액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 항공업계 지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항공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 대해 더욱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사 채권 발행 시 국책은행의 지급 보증이 이뤄져야 하며, 지난달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한 3000억원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원 대상을 대형 항공사를 포함한 국적항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업 위기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관련 부처와 금융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지 않아 국내 항공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는 정부가 지원을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항공업의 위기는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에 의한 외부 변수인 만큼 부실기업 지원과 같은 구조조정 논리를 내미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국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지금과 같은 전면적인 셧다운 상황에서 고정비 비용이 천문학적이어서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더욱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정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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