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곧 중위소득 이하 4인 가구에 100만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협의회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4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당초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본 소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 형태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고,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편성된 소비쿠폰을 지급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당정 모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금액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저축 가능성이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생계지원금 규모는 5~6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