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 등 자영업자 가계 부담 완화 방안 고민 필요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사업 소득이 지난 2012년 약 204만원에서 작년 185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는 사업 소득 감소분을 근로소득으로 메꾸고 있었다. 자영업자의 사업 악화가 가계 부담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는 만큼 조세 감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가계 부담에 대한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실질소득이 장기간 정체돼 있으며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득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것을 말한다.
실제로 도시 자영업 가구의 실질 소득의 경우 지난 2012년 월평균 약 362만5000원을 기록한 이후 장기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7년 후인 지난해 월평균 약 375만3000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자영업 가구의 장기간 소득 정체는 주소득원인 사업소득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의 주소득원인 월평균 실질 사업소득은 2012년 약 204만1000원에서 지난해 185만3000원으로 나타나 장기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사업소득의 감소를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012년 81만8000원에서 100만7000원으로, 공적 부조를 포함하는 월평균 이전소득은 57만9000원에서 83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또 2015년 이후 나타난 자영업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는 소득이 정체된 상황임에도 조세와 준조세,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5~2019년 기간 중 실질 소득은 연평균 0.6%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비소비지출은 연평균 5.9% 증가하면서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연평균 0.6%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소득과 연동되는 성격이 강한 조세와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실질 소득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대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 가구의 비소비지출이 실질 구매력을 축소시킬 만큼 증가했다는 점에서 조세나 준조세 등 관련 징수 체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소비지출 중 이자비용과 이전지출은 자영업자 가구의 자발적인 선택이나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의 대상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득세나 재산세 등을 포함하는 조세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준조세의 경우 정책당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여건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세나 준조세 등의 체계 개선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소득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정책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나 준조세 등이 개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