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는 28일 제1회 추경 예산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이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206억 6,905만원의 11.94%인 502억 1,510만원이 증액된 4,708억 8,416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62억 683만원의 12.71%인 1,291억 2,943만원이 증액된 1조 1,453억 3,627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51억 7,205만원의 13.9%인 342억 8,410만원이 증액된 2,794억 5,616만원이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억 9,13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39억 5,605만원이다.
지방교부세는 100% 순증된 57억 5천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0억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6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85억 3,410만원이 증액된 1,928억 8,587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50억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사업 1억 8,500만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4억 2천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억 144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억 4천만원 등이 증액 되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55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9억 7,289만원이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345억 7,530만원의 13.5%인 1,131억 9,843만원이 증액된 9,477억 7,374만원이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1,445억 3,666만원 대비 975억 393만원이 증액된 2,420억 4,059만원으로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 7억 9,23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9억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및 발행지원 600억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264억 6천만원, 소비촉진활성화 사업 10억원,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 2억 1,682만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6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과학산업국은 기정예산 1,213억 4,394만원 대비 70억 7,280만원이 증액된 1,284억 1,674만원으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25억 8,800만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19억 5,300만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민간보급 11억 7,300만원, 수소충전소 운영 2억 6,780만원 등이 증액되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300억 480만원 대비 59억 4,053만원이 증액된 3,359억 4,533만원으로 특별교통수단 구입 1억 6,800만원 시내버스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구입 6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트램도시광역본부는 기정예산 799억 5,399만원 대비 3억 1,251만원이 증액된 802억 6,651만원으로 대전도시철도운영비 지원 3억 1,251만원이 증액되었다.
도시재생주택본부는 기정예산 1,378억 6,277만원 대비 23억 6,865만원이 증액된 1,402억 3,143만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1억 1천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6억 2,805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전출금 2억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 1억 8,500만원,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 1억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다.
농업기술센터는 69억 7,323만원, 건설관리본부는 138억 9,98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16억 3,153만원의 8.77%인 159억 3,100만원이 증액된 1,975억 6,253만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2억 9,200만원 대비, 22억 2,800만원이 증액된 375억 2천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7억 5,100만원 대비 118억 6,300만원이 증액된 566억 1,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 2,500만원 대비 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3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방안전 특별회계 이상 7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675억 6,609만원의 0.2%인 1억 3,224만원이 증액된 676억 9,833만원이 편성되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기금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4,5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만원이 감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0만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318억 7,3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천 527만원이 감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천 527만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천 52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은 100억 3,41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7만원이 감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97만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97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16억 1,95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50만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230억 2,5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744만원이 증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억 6,744만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6,744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건위 관계자는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 드렸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다”며 “특히,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기업 지원, 소비 부진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