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불발로 오는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하는 방침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내 SMA 타결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의하는 노력과 함께 무급휴직이 실시될 경우 한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원 논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다.

전날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에서 4월무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개별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전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절반가량은 4월부터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됐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다만 정부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 대해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고용 주체가 미군이어서 노동법 적용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원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여러 각도로 고민해보겠다는 생각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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