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폐업 신청 후 14일만…방송유지 강제할 법적 근거 부족
지난 16일 정부에 폐업을 신청한 경기방송은 별도의 방송유지 기간 없이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6일 경기지역 주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의 폐업 신청 후 청취자 보호를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 시까지 방송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방송유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기방송도 방송유지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파사실과 시점을 청취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경기방송에 요청했다”며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해 방송사업 폐지의 절차, 청취권 보호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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