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3개월 동안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를 기존 80%에서 70%로 조정한다. 은행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탄력적으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고채 전문딜러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 확대 및 연장을 통해 국고채 수요를 늘리고, 채안펀드와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부양한다.

2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LCR이란 한 달 동안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외화 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LCR 규제 완화는 유동성을 공급해 탄력적으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은 분할납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 차관은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펀더멘털 강화 차원에서 국고채와 주식 시장 수요 기반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금융업계가 흔쾌히 나서 10조7000억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고채 전문딜러란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국고채 판매를 중개하고 호가를 제시하는 등 채권 시장을 조성하는 이들이다. 비경쟁 인수 한도율이 높아지면 PD의 수익이 높아져 그만큼 국고채 수요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달과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대기업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보강 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도록 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한다.

P-CBO란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거쳐 발행되는 증권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가산금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다. 

정부는 채안펀드 가동 전까지 산업은행에서 기업 차환 물량을 매입해 공백없는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2조7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을 통해 5조8000억원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고신용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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